거리두기4단계 가능성 뭐가 달라지나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지역에 일주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오늘 (7일)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을 미룬다고 밝혔는데

코로나19가 4차대유행에 접어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미룬 셈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현행 2단계 조치인 5인이상 모임 금지, 식당이나 카페 밤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지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수도권에는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하루 평균 환자는 636명으로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이미 충족한 상황이다.

오늘 집계된 전국 신규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지역 국내발생 환자만 990명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중대본은 새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충족되었지만 개편안 적용을 미룬 이유에 대해

개편안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등 개인방역은 강화되지만

집합금지된 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되고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제한이 풀리는 등 조치가 완화되는 점이

방역대응을 완화하는 조치로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개편안이 잘못 개편됐다는 이야기 아닌가.

개인방역이 강화되는데 왜 시설들의 영업제한이 풀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주일간 우선 기존 거리두기 체계인 2단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3일 지켜보다가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총리가 말하는 가장 강력한 단계는 개편된 새 거리두기 4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하루 확진자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4단계가 적용된다.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는데 2~3일 지켜보고 상황이 안좋으면 3단계 건너뛰고 4단계로 격상한다는

정부의 의견도 조금 이상하네.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지 않을꺼면 뭐하러 기준을 정해놨나.

이미 많은 의견들이 4차대유행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미리 확실하고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2~3일 후 어떻게든 정부가 또 뭔가 결정을 내리겠지?

향후 대유행, 외출금지 단계인 4단계가 시행이 되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10시 운영제한 적용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단 기업정지 주주총회, 국회회의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 개최 가능

- 학교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권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

-모임, 행사, 식사, 숙박 전면금지

-스포츠경기는 무관중 개최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개편 후 거리두기4단계 가 최고 단계라고 하는데

그리 강력해보이지 않는건 기분탓인가.

예외도 많고.

댓글 반응은

왜 3단계든 4단계든 거리두기 격상 안하냐, 바로 시행해라

수도권 말고 전국으로 거리두기 단계 격상 확산해라

아예 2주간 셧다운을 해라 등등

민심은 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원하는 듯 하다.